[이슈현장]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부가 새해 첫 달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에 대부분 쓰이는 원포인트 추경인데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추경 규모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규모와 주요 내용, 그리고 조달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이번 추경이 작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대부분 빚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나랏빚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많게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떤지요?
그러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그런데, 궁금한게요. 작년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미리 반영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도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때는 수용하지 않고 때 이른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또 방역과 관련해 추경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뭔가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재원조치는 충분한지요?
#추경 #소상공인 #원포인트추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